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수 있도록 하고, 승부조작의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승부조작을 한 사람은 체육계에서 영구적으로 추방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셋째, 심판기구 독립성 강화, 심판판정 공정성 확보, 심판전문성 제고를 위한 태권도 심판 제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1. (심판기구의 독립성 강화) 심판위원회가 협회로부터 독립되어, 협회 임원 등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판정을 할 수 있도록 대태협 등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 (심판판정 공정성 확보) 경고 관련, 심판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는 경기규칙을 마련하고, 심판 기피제 등을 도입한다. 3. (심판자질 및 전문성 제고) 선수, 코치, 학부모, 동료심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 등을 통해 심판승강제 시행(시도대회⇔전국대회)하고, 사례 중심 심판교육을 강화하며, 국제심판을 양성하기 위해 외국어 요건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향후 체육단체 범죄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확산될 수 있도록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이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스태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조에 정한 지급시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기일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항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월 급여(월 기본급, 초과근무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중 ‘스태프’의 부담 부분을 공제한 후 ‘스태프’에게 지급한다. 제11조 (임금의 직접청구) ‘제작사’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스태프’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동조에서 정한 타 채권자와 함께 ‘방송사’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스태프와 타 채권자에게 이를 안분하여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여 ‘스태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실비변상) ① ‘스태프’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지출한 물품구매비용 등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담으로 한다....

연 30명에서 100명 규모로 양성해나가고, 경복궁·민속박물관 등 주요방문지에 상주한 전문가이드도 현재의 12명에서 50명 규모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가이드 자질 향상과 수급 원활화를 위해 자격증 갱신제 도입을 추진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통역안내사의 체계적인 인력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여행사 취업 연계 사이트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관광공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일곱째, 문체부 주도로 여행업계·가이드·공사 등이 참여하는 ‘관광통역안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가이드 수급체계를 점검하고 실무능력 향상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여덟째, 여행업계의 자율정화를 적극 독려하고 이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전담여행사 경영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경영자 대상 정례 워크숍을 개최해 가이드의 질적 수준 향상 등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고, 중국전담여행사의 비즈니스 윤리강령 제정 추진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저가단체 관광수요와 함께 개별관광 증가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테마형 고부가가치 신규시장 창출을 위하여 우수 방한상품...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 중, 징계․형사처벌에 이르는 등, 스포츠 비리 근절에 기여하는 중요 제보를 한 신고자에 대하여, 100만 ~ 3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징계 또는 형사처벌에 이른 비리 사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문체부는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를 개설(’14. 2. 3. ~)하여 관련 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수집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조사․감사․수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전담팀(TF)’을 출범(’14. 3. 10.)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더욱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스포츠 4대 악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는 스포츠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 (성)폭력,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안을 모두 제보받고 있다. 이렇게 접수된 사례 중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제보의 구체성이 갖추어져 징계와 형사처벌 등 실제적인 조치에 이른 경우 포상금을...

손상 ㅇ 문화융성 선도 부처로서 자존감 회복을 위하여 제도 개선은 물론 반부패․청렴관련 교육 강화 필요 □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은 여전히 낮고 개선되지 않음 ㅇ 국제투명성기구의 ’13년도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6개국 중 45위로 전년도에 비해 1단계 하락 - 특히, OECD 회원국 기준으로 34개국 중 27위 ㅇ 세계경제포럼의 ‘13년도 국가경쟁력은 25위(’12년 19위), 그리고 국가청렴도와 관련된 정책투명성은 137위(‘12년 133위)로 모두 하락 ..PAGE:4 - 2 - Ⅱ 2014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목표 및 방향 □ 2014년 목표 ㅇ 청 렴 도 : 2013년 Ⅲ등급 → 2014년 Ⅰ등급 실현 ㅇ 반부패 경쟁력 : 2013년 Ⅰ등급 → 2014년 Ⅰ등급 유지 ※5단계평가:Ⅰ등급(매우우수),Ⅱ등급(우수),Ⅲ등급(보통),Ⅳ등급(미흡),Ⅴ등급(매우미흡) □ 중점 추진 방향 ㅇ 청렴도 수준 제고․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청렴교육․소통 강화 추진 ㅇ 노조와의 협력관계로 자발적이고 아래로부터의 청렴문화 확산 ㅇ 비정상․부패(국가재정누수, 처벌관대, 방만경영) 근절 지원 및 제도 개선 □ 추진 과제 “ 깨끗하고 신뢰받는 문화행정, 문화융성 선도” 반부패...

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3 등 총 12명(팀) * 국무총리ㆍ동아일보 대표이사ㆍ추진단장 표창 및 포상금 수여(대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 ㅇ (결과발표) 11월 28일경 (국조실 포털 공지 및 개별 통보) 부패척결 UCC 공모전 참가신청서 신청자 성명 및 소속 성명 ① 소속 ② ③ 대표 신청자 성명 연락처 집) e-mail 핸드폰) 신청분야 분야 학생(초, 중, 고) [ ], 일반(대학, 공무원, 기타) [ ] 작품설명 형식 공익광고( ), 콩트( ) 제목 주제 분량 동영상(애니메이션) : 분 초 ※ 동영상(avi, wmv, mp4 등 HD 권장) 기획의도 내용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접수 : 신청서, 작품 파일 (접수된 서류 및 파일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공고 - 인적 사항 정확한 기재 요망(기재착오로 인한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음) - 적격자가 없을 시, 입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문의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2017) 위와 같이 2014년 부패척결 UCC 공모전에 참가코자 첨부의 내용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 작품 파일 1 부 2014년 월 일 신청자 : (인)

청렴과 반부패 및 고위공직자의 실천의지 등의 필요성을 항시 강조하였으며, 외부강의 대가를 전액 사회시설에 기부하고 국내 항공 이용 시 일반석(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 등 청렴의 자세를 솔선수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실･국장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 수당 개선을 통한 학생 등록금 인하,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서비스 개선, 체육단체 특별감사를 통한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등,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특히 문체부는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청렴교육 활성화,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의 평가 항목에서 최고점(100점)을 받았으며,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부패청렴 항목을 추가하여 그 결과를 기관장 경영실적에 반영한 사례는 반부패 인프라 구축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앞으로 문체부는 문화융성 선도부처로서 반부패 경쟁력․청렴도를 제고하여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 사무관 안승섭(☎...

엄중처벌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스포츠는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국민의 기본권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간 국민들에게 많은 기쁨과 자부심을 주며 큰 성과를 발휘해 왔다. 그러나 경기단체 사유화, 심판 편파판정 등 스포츠의 기본정신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비정상적 관행이 일부 지속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으며, 지난 8월 26일부터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 등 체육 관련 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 진행 중 일부 단체의 문제점 확인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언론에서의 지적과 현재 진행 중인 체육단체 감사 등을 통해 일부 단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우선 조직 사유화와 관련하여, ‣가족․친지 등, 지인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협회장을 추대하거나, 임원 장기재직 등으로 인해 임원이 사익을 추구하고 자의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정 학교 연고자 등이 임원진의 상당수를 점유함으로써 파벌주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경기단체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 2013. 10. 7. I 추진 배경 □ 스포츠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 ㅇ 그러나, 체육단체 사적 운영, 심판 편파판정 등 공정성 훼손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스포츠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 정확한 문제점 도출을 위해, 전 체육단체에 대한 종합 감사 실시 중(3개팀 30명, ‘13.8.26~12월) * 대한체육회(시도지부 포함) 및 중앙/시도 가맹단체, 국민생활체육회(시도지부 포함) 및 중앙/시도 종목별연합회, 대한장애인체육회(시도지부 포함) 및 중앙/시도 경기단체 등 ㅇ 이 중, 승마․태권도 등 언론 지적 또는 민원 발생 경기단체를 중심으로 우선 감사 실시 ⇨ 그간 언론에서 지적되거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타 단체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경과> ▸ 대한체육회, 경기지도자 등 의견 수렴(‘13.9∼) ▸ 스포츠 공정 TF 상정 및 논의(9.16)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56개) 임원 간담회 및 의견 수렴(9.16) ▸ 대한체육회...

비율(%) > (단위: %) □ 발생건당 부패금액 분포의 경우, 100~500만원 미만(40.7%), 100만원 미만(28.1%)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 1억원 이상의 고액부패는 중앙행정기관이 타 기관유형 대비 높은 비율(6.0%)을 나타냄 < 기관유형별 부패금액 비율(%) > □ 한편, ’11년에 징계처분된 감점대상 부패행위는 ’09, ‘10, ’11년에 발생한 것이 각각 28.8%(196명), 21.6%(147명), 12.8%(87명)으로, 최근 3년간의 부패가 63%를 차지 < 부패사건지수 감점 행정기관 정무직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점수화 > □ 감점대상 정무직 공직자 부패사건은 총 14건(총 14개 기관),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은 총 110건(총 55개 기관) < 점수화 대상자료 > ▸기초자료 : ’11. 1. 1 ~ ’12. 9.30 간의 언론보도 사건 ▸부패유형 :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 남용 등 ▸적발유형 : 외부적발(감사원, 검․경찰, 권익위 적발 등) ※ 기관의 자율적인 적발․처벌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외부적발만 적용 ▸대상사건 :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혐의가 인정된 사건 ※ 정무직 공직자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 □ 정무직 공직자 부패사건 발생기관 평균 감점은...